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후기｜정말 과태료를 내야 해?

 

집 1층 번호키 누르는 곳에 얼마 전부터 종이가 한 장 붙어있었다. 

빨리 집에 들어 가고 싶은 마음에 번호키 누르느라 바빴지, 종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다. 

그러다가 과태료라는 말에 놀라 후다닥 하게 됐다. 

 

과태료가 50만원이라구??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어떻게 하는걸까?

 

해당 서비스는 PC로는 진행이 불가하므로, 어플을 받아 모바일 환경에서만 진행해야 한다. 

정부 24 어플을 다운 받는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부24 를 검색하세요.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임시화면이 보인다. 

 

어플을 접속하면, 볼 수 있는 매인화면

 

바로가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한다.

나는 카카오톡 인증을 진행했으나,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편한 인증방법으로 간단하게 인증을 마친다. 

 

보여지는 3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내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지)를 확인한 뒤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나의 세대 정보를 확인한다. (세대주, 세대원 등의 정보)

맞다면 '실제와 같음'에 표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세대원, 세대주 누구라도 상관없이 한 세대 당 한 번만 이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나는 사실 이 조사를 2번 시도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소지 때문이었다. 

내가 위의 카톡을 받고 과태료라는 말에 마음만 급해서 무작정 회사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GPS를 통한 주소지 인증을 해야 했고, 내 주소지와 회사는 행정구역이 달랐기 때문에 인증이 불가했다.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50M 이내에 있어야만 인증이 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퇴근 후 집에 와서 재시도 끝에 인증을 완료할 수 있었다. 

 

사업의 목적

 

주민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실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이름 그대로. 

현재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방문조사 보다는 정부24 어플을 활용한 비대면 사실조사를 주로 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 (중점조사 대상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기간 동안 방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조사 대상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입신고가 잘못 되거나, 학교를 제대로 배정받지 못한 아이가 있거나,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거나,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 가구가 있거나

하는 등의 상황을 예방하고,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여 세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한다.

 

안하면 정말 과태료가?

 

괜히 겁먹고 쫄았는데, 결론은 아니라고 한다.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조사를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 

몰라서, 어쩌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8월 5일부터 16일 사이에 참여했다면,

참여자에 한해 300명에게 경품으로 커피나 치킨을 지급한다고 하니, 

아마 강제성을 갖기 어려운 사업인 만큼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당첨운은 영 없는 사람이지만, 기왕 하는 거 진작 알았다면 16일 전에 참여해 볼걸 그랬다. 

 

 

 

사실 나는 매년 이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고,

해당 행정구역에서도 이런 조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참여해보니, 소요시간 약 5분 내외로, 

내 주소지와 현 상황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작업이었다. 

내가 사는 지역의 행정 서비스를 계획하고,

정확한 통계 자료를 쌓는데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5분을 사용해보면 어떨까!

(다음번에는 경품 이벤트토 놓치지 않을거야...!)